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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전용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한 거지 실제 내용은 모르시죠? 지금 보면 전용사유에 보면 사실 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꼭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급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꼭 필요할 때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전용을 해야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법이나 규칙을 제정 또는 우리가 개정할 경우에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장의 시장· ○위원장 고경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보다도 상하수과 감사때 김위원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놀이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글쎄요.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선 시행한 거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그 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 논리상 과연 우리 조례가 개정 전에 선 시행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가능하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도 좋으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국무회의격의 성격이지 그것이 완결되는 사항은 아니죠. 이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화요일날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후에 그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이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지금 6개과에 2억 9,4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 계획성 없는 행정이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실장께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경모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급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됐든가 그런 사항일 건데 만약 자료가 잘못 됐으면 자료를 제출한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되고요, 실제 자료 제출한 대로 이대로 됐다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전용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하자는 없죠. ○정경모 위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년도에 저희가 9건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과목, 법적 과목이 아닌 집행부 과목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먼저 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커’는 희대의 악당 조커의 탄생이라는 그 누구도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로 코믹북이 아닌 영화를 위해 완전히 재창조된 독창적인 캐릭터의 탄생 서사를 다룬다. 그 논리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사안입니다. 201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좋은 예다. 미 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그 선수는 해당 시즌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나 다음 시즌 FA 교섭기간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러니까 의회의 통과가 되고 의결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사전에 서로 양해가 되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일단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후 말씀드리는점입니다. ○김대원 위원 당연하죠. 안되겠죠.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재 직장인 1/4이 알콜중독 초기, 중기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는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김대원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열렸다면 이거 개가 들어도 웃는 일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smithmcel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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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 21, 21